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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견수렴]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 (18.01.24)
※ 주요내용
진위검사를 하여야 하는 원재료 규정, 진위검사를 하여야 하는 원재료를 백수오, 한속단으로 규정함, 원재료의 진위 및 다른 원재료의 혼입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함 등
* 제출기한 : 18년 2월 2일(금)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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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견수렴]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재입법예고(18.01.19)
※ 수정이유
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,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안 중 일부 과징금액이 불명확하여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수정하여 과징금액 개정안을 명확하게 다시 알리고자 하는 것임
* 제출기한 : 18년 2월 9일(금)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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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개선 안건조사
우리 협회는 회원사가 평소 업무를 함에 있어 규제라고 여겼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2018년 정책업무에 반영코자 합니다.
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준 및 규격(시험법포함), 기능성원료 인정 등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취합하여 적극적으로 협의 할 예정입니다.
* 제출기한 : 18년 2월 7일(수)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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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, 2018년 업무계획
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
식약처에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
-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
-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
-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
-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 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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